◇ 금융위원회의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을 위한 ｢2020년 업무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 육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40조원을 지원하여 글로벌 플레이어를 육성하겠습니다.
2.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혁신
부동산 담보‧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을 일괄담보‧미래성장성 위주로 전면개편하겠습니다.
[담보관행] 부동산 위주의 담보관행을 개선하여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일괄담보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인프라] 기업의 영업력, 미래성장성 평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면책제도 개편] 금융회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를 개편하겠습니다.(‘20.3월 발표)
3. 생애주기 맞춤형 모험자본공급 강화
[창업보육] 혁신 창업기업 발굴·보육을 위한 창업지원공간(마포 ｢FRONT 1*｣)을 조성하겠습니다.(’20.6월)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성장단계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4.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
금융규제 혁신, 데이터 경제 활성화, 디지털금융 고도화 등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규제혁신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여 금융규제 쇄신을 이루겠습니다.
5.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재원 기반, 상품 설계·공급 체계 등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6.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 인프라 전환
채권금융기관 스스로 연체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의 채무조정 인프라를 마련하고, 채무조정제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7. 실생활밀접 금융상품 구조개선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의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습니다.
8.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 확대
고령층·장애인·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보다 배려하고, 영세가맹점의 금융 이용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9. 예방적‧선제적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
잠재리스크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사모펀드‧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0.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불법사금융 대응체계를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개선합니다.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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