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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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 추진 |
<3대 목표>
1.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
2. 지역SOC 투자 활성화
3.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8대전략>
1. 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
△ 지역의 일자리 거점 조성
- 융･복합된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공공주도의 혁신지구(천안･고양)‧총괄관리자사업(인천･부산) 착수
△ 첨단산업 거점 활성화
- 지방 도심에 산업, 문화, 주거 등과 융･복합된 저렴한 기업입주공간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공항 중심 지역거점 개발
- 공항 중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과 지역 특화산업을 연계한 공항주변 개발계획 마련
2. 노후지역 재생 혁신
△ 혁신지구(패스트트랙) 도입 등 新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15곳)
△ 노후산단을 창업·문화·여가의 중심지로 大개조(5곳)
△ 공공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개발(5곳)
3. 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 도입
△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여행) 시범공항(항공+관광)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및 스마트챌린지(대전·인천·부천 등), 수소도시(안산, 울산, 전주·완주) 조성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4. 지역SOC 투자 확대
△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 확대
5.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 : 총사업비 21.7조원
6.국토교통 산업 혁신
△ 건설 임금직불제 확산, 광역버스 준공영제·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 개선
7.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
△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펀드,1.5조원)로 해외 PPP사업 수주 지원
△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등 G2G 협력 강화
△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5개국) 등 해외 스마트시티 수출성과 가시화
8. 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
△ 드론택시 시험비행,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 시행
△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 마련
<민생과제 2>
1.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 ‘20년 21만호 공급 ☞ OECD 평균인 장기공공임대 재고율 8% 달성
△ 공시가격 신뢰도 제고,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흔들림 없는 부동산 시장 안정
2. 철도 중심의 교통시스템 혁신
△ GTX 등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건설사업 제도적 기반 확충
△ 서울역·청량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경제허브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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